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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결정인원 10만명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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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진미 작성일18-04-11 11:40 조회1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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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까지 예상전환규모 20.5만명의 49.3% 전환결정 -
 - 2단계 기관 대상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을 발표한 이후 금년 3월말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10.1만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년까지 예상전환규모 20.5만명의 49.3% 수준으로, 지난해 전환결정인원 6.9만명에 이어 금년 1/4분기 중 3.2만명에 대한 전환결정이 완료된 결과이다.

이를 고용형태별로 보면 기간제는 `18년 상반기까지 잠정전환인원(72,354명)의 81.5%인 58,933명을 전환결정하였으며, 상반기 중 전환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견·용역은 `20년까지 누적 잠정전환인원(102,581명)의 41.2%인 42,242명을 전환결정한 상황으로,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라 `18년부터 전환결정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부문별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은 47개 기관 모두 기간제 전환결정이 완료(11,106명, 당초 잠정전환인원 9,693명의 114.6%)되었으며, 파견.용역은 41개 기관·11,361명 중 30개 기관·7,044명(62.0%)의 전환결정이 완료되었다.

자치단체는 기간제의 경우 245개 기관·18,992명 중 206개 기관·15,517명(81.7%)의 전환결정이 완료되었다.

파견.용역은 173개 기관·6,271명 중 28개·660명(10.5%)의 전환결정이 완료되었으며,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이 진행 중이다.

교육기관은 기간제의 경우 74개 기관·13,939명 중 72개 기관· 10,694명(76.7%)의 전환결정이 완료되었다.

파견.용역은 71개 기관·11,122명 중 34개 기관·1,804명(16.2%)을 전환결정한 상황이며, 17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노.사.전문가 협의회 구성이 상당부분 진행됨에 따라 4월부터 각 기관별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기간제의 경우 325개 기관·26,154명 중 249개 기관·18,747명(71.7%)의 전환결정이 마무리 되었다.

파견.용역은 289개 기관·69,876명 중 135개 기관·32,125명(46.0%)의 전환결정을 완료하였으며, 일부 대형 공공기관(발전, 철도 등)에서 노·사간 협의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공기업은 기간제의 경우 144개 기관·3,576명 중 137개 기관·2,869명(80.2%)의 전환결정이 완료되었고, 파견·용역은 82개 기관·3,951명 중 42개 기관·609명(15.4%)에 대한 전환결정이 완료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중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이후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550여명의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중앙부처 등 부문별 합동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갈등이 우려되는 60여개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 및 권역별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2단계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2단계 정규직 전환도 본격 추진한다.

2단계 대상기관은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53개), 공공기관 자회사(41개), 지방공기업 자회사(6개)로 총 600개소이다.

고용노동부는 2단계 600개 기관에 대해 비정규직 규모, 사용직종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마쳤으며, 5월까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6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단계 대상기관의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노동자는 5만명, 비정규직 노동자는 1.6만명에 이르러 비정규직 비율이 32.1%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비정규직 1.6만명 중 기간제가 1.1만명, 파견·용역은 0.5만명으로 기간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기관 규모는 100인 미만이 전체의 79.2%(475개), 30인 미만은 47.8%(287개소)로 소규모 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운영재원은 모회사 의존이 41.8%(251개소), 모회사 서비스 제공 수익 창출 23.2%(139개소), 독자수익 35.0%(210개소)로 나타나 모회사 의존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단계 대상기관의 주요 특징을 ①높은 비정규직 비율 (다수가 기간제), ②기관규모의 영세성, ③기관운영 재원의 모회사 의존성으로 분석하고, 대상기관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노동계.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류경희 공공노사정책관은 “1단계 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2단계 기관의 정규직 전환은 1단계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노하우를 살려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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