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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동아일보(6.27)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된 예산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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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진미 작성일18-06-28 10:01 조회7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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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27.(수), 동아일보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된 예산 고작 22%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신청 몇 달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영세업자 긴급지원’ 취지 무색
 이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지급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6461억원으로 올해 배정된 예산 2조9000억원의 22.1%였다.(중략)

청원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한 글이 200건 이상 올라와 있다. 이 글의 상당수는 자금을 신청했는데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아무 통보 없이 지급을 못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중략)

반면, 현장에서는 인력부족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한된 인력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지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들이 단순히 접수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나가서 신청을 독려하기 때문에 처리가 늦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중략)
 
적발건수는 많지 않지만 부정수급 사례도 종종 나온다. 허위신고나 인원쪼개기 등으로 부정수급한 의혹을 받아 정부가 조사중인 사업장은 11개에 이른다.(후략)


<설명 내용>
6.26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은 총 213만명이 신청하였고, 이중 66%인 140만명에게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되고 있음

 전체 지급액은 7,086억원으로 연간 전체예산 대비 24.2%이며, 6월까지 25%(7,324억)가 집행될 예정임
 전체 신청인원에 대해 6월말까지 지원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경우, 예산집행률은 36%이나
 대다수가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주로서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하는 시일이 소요되고 있고, 처리기한을 연장할 경우,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있음
3조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으로, 활용가능한 모든 행정 DB(4대보험, 국세청, 법무부, 행안부, 대법원 등)를 통해 철저히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급이 부진한 것은 아님
* 행정DB 검증과 심사원 심사 등 3차에 걸친 심사에 약 3주가 소요되고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보완 기간이 소요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한 글 상당수가 지급 지연과 관련된 내용은 아님
6.27 현재 총 청와대 국민청원 안정자금 관련글은 227건이며, 이중 지급지연에 관한 글은 6건(2.6%)으로 극소수에 불과


기사에서 언급된 부정수급 건수(11건)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건수이며, 실제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것은 아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사전에 철저히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이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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