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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매일경제(11.6) "실업에 최저임금 급등까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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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진미 작성일18-11-07 12:23 조회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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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6.(화), 매일경제 "실업에 최저임금 급등까지... 고용기금 고갈될 판"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당초 기획재정부는 2020년부터 고용보험금 지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중략)… 올해 기금운용계획 예산보다 수천억 원이나 더 많은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돼 당초 추산보다 고갈 시점이 빨라질 전망이다.

올 들어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폭증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실업급여액이 …(중략)… 6조 7,169억 원이 될 전망이다. 이는 전년에 비해 33.6%나 증가한 수치로 최저임금 인상률 16.4%의 두 배가 넘는다. …(중략)… 실업급여를 받는 비자발적 실업자가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내년부터 고용보험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6%로 올린다고 한다. 그러나 이 방안마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지급수준을 현행 (직전 소득 대비)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30일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고용보험 기금 건전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설명내용>
  최근 실업급여 지출 증가는 건설경기 불황①, 자동차 산업 등 일부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신규 신청자가 증가②와 함께,

①건설기성액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5.7(’18.3)→ -1.2(4)→ -2.5(5)→ -6.3(6)→ -7.0(7)
 ②’18.1∼9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누계) : 826,430명(전년동기비 +11.7%)
?전체 +86,727명(+11.7%), ?건설 +29,352명(+42.2%), ?제조 +10,994명(+7.7%)

  ’18년 실업급여 하한액이 크게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유인도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됨
* 하한액(증가율, %): (’16)43,416원(8.1)→(’17)46,584원(7.3)→(’18)54,216원(16.4)

다만, ‘17년 말 기준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은 5조 7,958억 원이 있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 (‘14년) 2.9조원→(‘15년) 3.8조원→(’16년) 4.9조원→(‘17년) 5.8조원

 최근 사회안전망 강화 추세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 피보험자수(천명, (전년동월대비,%)): (’16.9.)12,588(2.5)→(’17.9.)12,879(2.3)→(’18.9.)13,282(3.1)
최근의 실업급여 지출 증가가 바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려움


 한편,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①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예상되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 등과 논의를 거쳐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②도 병행 추진하고 있어
①실업급여의 지급수준 인상(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 30일 이상 연장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18.4.6.)
 ②‘17.12. 노사 등과 합의하여 보험료율 0.3%p 인상을 위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입법예고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아울러,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모성보호급여의 일반회계 부담 법정화 관련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임
* 주요 내용: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모성보호급여의 30%를 일반회계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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