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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진미 작성일18-11-09 11:44 조회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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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7.(수) 한국일보 " “비싼 돈 내고 미국 취업해 잡일만” J1비자 인턴의 눈물" 등 기사 관련

<비싼 돈 내고 미국 취업해 잡일만” J1비자 인턴의 눈물 기사내용>

대행사를 거쳐도 약 3~4개월이 걸리는 비자 발급 절차는 개인이 혼자 진행한다면 복잡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많은 청년이 비싼 비용에도 미국 취업을 고려하는 첫단계부터 대행사를 찾는다.
J1비자가 취업비자가 아닌 ‘제한식 취업’만 가능한 문화교류 비자이기 때문에 J1비자로 해외취업을 보낸다는 정책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무직으로 일하게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포장 작업으로 이뤄진 재고관련 일을 한다.


 미국 J1비자 발급 대행 관련

 J1비자는 인턴, 연수 등을 통해 지식, 기술을 장려하는 목적의 비자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스폰서 기관에 소정의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 그 비용은 기관별로 다를 수 있음
 개인이 비자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소요기간 때문에 대부분 에이전시(대행사)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J1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고 있음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 민간알선지원사업의 경우, 취업자에게 부과하는 J1비자 발급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차년도 사업운영기관 선정에 반영하고 있으나, 해외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취업자와 대행사 간의 비자 발급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이 없음
 월드잡 채용공고에 ‘취업비자 발급대행, 도착 후 픽업서비스 등 알선기관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이 그 실비를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J1비자 취업 정책 관련

 정부에서는 J1비자로 취업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취업비자(H-1B)비자가 쿼터제한, 추첨제 등으로 인해 발급에 어려움이 있으며, 미국에서 경험을 쌓고 싶어하는 청년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J1비자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인기업에도 취업알선을 해주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동일한 취업인정 연봉 기준을 적용함
 대부분의 구인기업에서도 인턴을 통해 직무능력을 평가해 취업비자를 스폰해주기를 원함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경력개발과 미국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주와 인턴간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J1비자를 잘 활용하는 기업도 실제 많음
 

연수생의 취업 직종 관련

 K-Move스쿨은 연수생의 사전 동의없이 연수 직종과 다른 분야로 취업을 제한하고 있고, K-Move스쿨 미국 취업자 중 해당사례와 관련해서 공단에 피해를 신고한 사례는 없음
 향후, 부당사례신고센터를 통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부적절한 기업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등 연수생 의사에 반하여 해외취업을 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음


<예산 3년간 2000억 배정… 해외 취업 성공률은 48% 그쳐 기사내용>

최근 3년간(2015-2017년) 정부 해외 취업사업 지원을 받은 2만 2,844명 가운데 실제로 취업한 인원은 48.1%(1만 985명)에 불과하다.
산업인력공단측은 순천대와의 약정을 해지했고, 정부 보조금은 일부 환수조치했으며, 순천대 및 알선기관에 대한 형사고소를 접수해 진행 중이다.
2015년 연수과정 평가결과 D등급으로 특별관리 대상이 된 순천대학교에서 다음 해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다 취업 사기 사건으로까지 비화되었다.
해외취업연수운영지침에는 ‘국내연수과정의 경우 연수기간이 6개월 초과인 경우에는 과정 중 3회,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2회 이상 점검’, ‘해외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은 기간 중 1회 이상 방문 점검’이 규정돼 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는 일은 드물다.


정부 해외취업지원 수혜자 대비 취업률 저조 관련

 보도된 내용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지원사업 외 정부 전부처의 해외진출사업의 취업률임
 고용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중인 K-Move 스쿨 참여자는 ‘15~’17년 9,984명*이며, 수료기준 취업율은 ‘15년 71.4%, ’16년 74.3%로, 국내 유사취업지원사업 보다 높은 수준임(‘17년 과정은 ’18.11월 현재 취업 진행중)
 * 연수인원 : ‘15년 3,145명, ’16년 3,329명, ‘17년 3,510명
 이 외, 민간알선지원사업 및 정착지원금은 취업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므로 취업률 산정 대상사업은 아님


순천대 연수과정 조치 현황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에서는 순천경찰서에 순천대 산학협력단 관계자 및 컨소시엄 기관(I.M Vision) 대표를 형사 고소함
 순천경찰서는 11.2(금) 관련 혐의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 송치함


연수과정 평가등급 D등급 기관 재선정에 대한 오해

 연수과정 평가에는 취업률이 반영되므로 연수생 모집부터 과정운영, 취업보고가 종료된 후에 실시되며, 이 과정에는 최대 2년이 소요됨
’15년도 순천대학교 연수과정은 취업실적이 확정된 이후 ‘17년에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17년 하반기에 평가결과(D등급)가 확정됨
 따라서 ’16년도에는 사업 배제가 되지 않았으며, ‘15년도 과정 평가 결과가 확정된 ‘18년도부터는 순천대학교는 연수사업에 참여 배제됨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단 월드잡플러스에 ‘부당사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운영기관 및 구인기업의 부당한 행위 발생 시 구직자·취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제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신속히 대응하겠음


해외취업연수과정 점검 실시 누락

 해외취업연수운영지침에는 과정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되, 해외 과정에 대해서는 해외점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해당국가 담당자가 연 1회 해외점검을 가고 있으나, 연중 수시로 실시하는 국외연수 전체 과정을 모두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국내 연수과정의 경우 반드시 1회 이상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향후, 연수과정 일정을 감안하여 연수과정 점검 일정을 조정 등 향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음


<주방보조.여행가이드 지원하세요” 부실한 정부 전산망 ‘월드잡’ 관련 기사내용>

불확실한 정보가 그대로 월드잡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등 관리도 허술하다. 취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급여나 근무시간 등이 누락된 경우는 전체의 절반(50.3%)이 넘었다.
지난해 월드잡에 인증을 요청한 공고 8,795건 중 단 3.5%(315건)만이 거부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수 천개의 공고를 일일이 살펴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월드잡플러스 구인공고 정보 관리허술

 공단은 구직자에게 더 많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여 청년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18년 5월부터 잡코리아의 해외 구인정보를 오픈 API 방식으로 자동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음
 단순 일자리 공고의 자동 연계를 방지하기 위해 ‘알바’, ‘재택’, ‘프리랜서’, ‘학생비자’, ‘관광비자’ 등 필터링 키워드로 지정하여 해당 키워드를 포함한 공고가 월드잡플러스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잡코리아 연계 공고는 공단이 아닌 잡코리아에서 직접 검토, 승인하여 게재하는 공고로서, 구직자가 지원 시 잡코리아 사이트에서 직접 지원하도록 링크 연결이 되어 있으며, 공단은 해당 일자리 정보제공 주체가 잡코리아이며 공단이 채용 과정 전반에 개입하지 않음을 공고 페이지 상단에 명시하여 구직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공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월드잡플러스 구인공고 승인

 구인공고 인증 전 기업회원 승인(인증보류율 : 388건/1,816건, 21.4%)을 통해 양질의 기업 선별을 위해 노력중이며, 구인공고 인증 시에도 모집직종, 비자타입, 급여 등 근로조건 등을 확인한 후 공고를 인증하고 있음
 향후 공단은 보다 나은 일자리 정보 중심으로 잡코리아 공고를 연계할 수 있도록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터링 키워드를 지속 보완하여 양질의 구인공고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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